유익하고 다양한 체험


연천농업관광 CB센터 영농조합법인

커뮤니티

고객센터

  • Tel : 031-835-4545
  • 운영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 : 12:00 ~ 13:00

온라인문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게시판
제목 "文대통령이 대북전단금지법 수정하라" 국제사회 연일 비판
작성자 추민철 작성일 21-05-05 13:34 조회수 2회
첨부파일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강행 움직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미국 하원의 대표적 지한파로 통하는 제럴드 코널리(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 의회가 최근에 남북한 접경지역과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인쇄물, 보조 저장장치, 돈, 기타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도 맡고 있는 코널리 의원은 "이 법안이 현재 형태로는 한국 인권단체들이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능력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법이 취하는 접근법에 불만을 나타내며 법안 내용을 대폭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우리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맞서지 않는다"며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중대한 수정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코널리 의원이 세 번째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11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측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략)

http://news.v.daum.net/v/20201219152926548

입법부인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행정부 수장이 어떻게 수정을 해? 저 법안 접경지역 주민들도 꾸준히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사고나면 지들이 책임질건가